공급 확대 앞둔 정부, 기존 사업 병목 해소가 관건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의 핵심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에 묶여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 후보지와 목표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착공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중요해졌다.

9·7 대책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내걸었지만 발표 11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1·29 대책의 신규 부지들은 후보지 발표 이후 사업 구체화 단계에 있다. 6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11일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조건부 가결돼 발표 약 6개월 반 만에 첫 주요 관문을 넘었다. 다만 평가서 보완과 국가유산청 확인, 유네스코 검토가 남았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이전 대체 부지와 비용, 사업 방식을 놓고 한국마사회 등과 협의해야 하며, 용산 캠프킴은 녹지 기준 합리화를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마다 입법, 기관 간 조율, 심의와 인허가라는 서로 다른 병목이 확인된 만큼 신규 후보지 발굴만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는 어렵다.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하면서 지자체·주민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절차가 긴 신규 유휴부지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가 더 빠르고 확실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