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입법 속도전…비거주 1주택 기준도 손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고 후속 입법과제를 정리한다.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방안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대책과 실질적인 주거안정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발표 뒤에는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어 내용을 협의한다. 관계부처의 보고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추가 과제도 추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10일에는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양천구에서는 60여 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13일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관계부처와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조정도 다뤄진다. 입법예고 기한은 20일까지이며, 9일 기준 법제처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관련 의견이 40건 넘게 접수됐다.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만큼 당정은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 돌리며 국민의힘에 공급 입법 협조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