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강간치상 사건, 대법원서 5년형 확정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A씨에게 내려진 실형과 함께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조치도 모두 유지됐다.

A씨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면서 부하인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주요 혐의는 군인등강간치상이며, 재판은 군 조직 내 상급자인 대령이 부하 여군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을 다뤘다.

확정된 판결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포함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7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징역 5년과 두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형사처분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