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앞당긴다…대통령 주재 공급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비공개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의 속도와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난 3일 관계 부처가 제시한 공급안이 기존 계획과 예정 물량을 나열하는 데 머물렀다고 판단해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회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공공택지와 1월 29일 공개된 수도권 공급 부지의 사업계획을 다시 점검한다. 행정·규제·재원 조달 등 부지별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담당 주체와 해소 시한, 착공·입주 일정을 앞당길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 60개월에 이르는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모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천 부지는 교통 대책과 시설 이전 문제가 남아 있고,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주민 반발을 풀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공급 목표 자체보다 이 같은 현장별 병목을 실제로 제거할 실행계획에 무게를 둔다.

추가 택지 후보도 함께 검토된다. 부처 간 이견이나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1·29 대책에서 제외된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이 대상이다. 신규 택지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교통·일자리·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공급 가능 부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당초 8월 중순이 거론됐던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부처별 보완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