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수도권 23만가구 공급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고,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공급 효과를 내기로 했다. 과천경마장과 서울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는 2029년부터 착공한다. 주택사업을 뒷받침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은 올해 23조원으로 확대하고,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수준도 1.5%에서 3%로 높인다.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거나 단축해 착공 시점을 기존보다 31개월가량 앞당긴다.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3기 신도시는 평균 68개월, 일반 공공택지는 83개월이 걸렸다. 과천경마장은 8월 중 이전 계획을 세우며, 태릉CC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치고 2029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 방첩사 부지도 202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 공급지는 서울 염창공원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개발제한구역 228만㎡에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가구로 구성된다.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후보지에서는 7만3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하고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앞당기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은 기존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23조원, 2027년 33조원으로 늘어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3조원+α를 추가하고, 5대 은행과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PF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확충해 최소 3만8000가구의 공급을 촉진한다. 가계대출 순증 여력은 연간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