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31개월 단축…수도권 공급 확대

정부가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는 추진 단계에 따라 일정을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추진한다. 비주택용지 전환 등을 더해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늘리고, 연내 신규 택지 10만호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단축, 관련 심의 병행을 통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지구계획은 용역을 미리 발주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부지 확보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보상 절차를 개선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며, 부지 조성과 착공 단계도 오염토·문화재·송전선로 관련 제도를 손질해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긴다.

신규 공급지로는 남양주 덕소와 경기 광주, 서울 강서 등에서 2만7000호가 제시됐다. 남양주 덕소농장 일대에는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포함한 2만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용지가 조성되며, 광주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에는 4500호가 들어선다. 두 지역은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염창공원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해 내년 착공한다.

정부는 연내 7만3000호 이상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고, 발표 지역과 주변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이상 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 49만평은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고양 등 군사시설·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완화로 3700호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미분양 매입가격 가산 폭을 2%포인트로 확대한다. 착공이 어려운 민간 매각 용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