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속도 높여 수도권 23만가구 확충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추가 물량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가 포함된다. 이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지난해 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계획 발표부터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천가구, 남양주 도심지구 2만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 등 약 2만7천가구가 공개됐다.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의 강서지구는 2029년 착공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의 남양주 지구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포함하며, 광주역세권2지구와 함께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나머지 7만3천가구 이상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발표된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영향평가 협의를 병행해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 1·29 대책에 포함된 6만가구 이상 도심 부지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은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전체 공급의 80% 이상을 맡는 민간 부문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이주비 대출 별도 관리가 적용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진다. 하반기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만∼2만가구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다세대·다가구 공급에는 세제·금융·규제 특례를 마련한다. 유휴 학교용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1천900가구를 확보하며,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