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

정부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잔여 부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수서차량기지 인근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공급 목표를 고려해 소규모 부지 한 곳보다 복수의 대규모 용지를 묶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후 토지 이용과 주택 수용계획을 담은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도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와 협의는 거쳐야 하지만 시장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협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9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고쳐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이 특례는 5년간 적용된다. 서울에 배정된 해제 가능 물량을 차감하지 않고 추가 부지를 확보할 길이 열린 셈이다. 1·29 대책 대상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 성남 수정지구 일대도 총량 제외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방식은 공공이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통합했던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유사하다. 당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에서 약 5㎢가 해제돼 4만1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다만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가량 걸려 당장의 수도권 공급 부족을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신규 물량과 함께 과거 발표 후 표류한 용지의 실제 착공을 촉진할 방안도 대책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