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규제개선 63.3% 이행…AI 기업 진입 확대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120건 가운데 76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63.3%다. 하반기에는 남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면서 균형성장과 기업 부담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혁신제품에 인공지능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AI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물품·용역·시설 분야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올려 중소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제안 중 국민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친 5건의 포상 등급도 이날 결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의 공고를 점검·관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의 법정 우선구매 이행 여부도 계속 살핀다.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의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과 물품·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 신설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는 쇼핑몰 자동추천 우선 적용 등을 통해 지방 및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힌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서류는 시스템 연계로 기존보다 95% 줄이고,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능력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서류·가격 자료 제출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신산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합리화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