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 최대

2025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은 부정수급 14만1781건에 대해 1296억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했다.

지급금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이 뒤를 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 6억원보다 26억원 늘어 약 41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자동차와 화물차 보급물량이 매년 빠르게 증가해 환수 대상 규모가 커진 가운데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도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약 85억원이 부과돼 지급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는 79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311개 기관이 2025년에 내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수 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가 모두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처분 규모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