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금 역대 최대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14만1781건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별도로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었으며 두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급금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급여는 103억 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었다. 환수액은 전년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26억 원 늘어 약 412% 증가했다. 전기자동차와 화물차 보급물량이 매년 급증해 환수 대상 규모가 커진 가운데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도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가장 큰 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약 8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는 79억 원이 부과돼 그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의 법적 근거인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급 분야별 부정수급 처분과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