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1296억원…최대 규모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이 환수하기로 한 금액이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13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환수액 가운데 역대 최대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모두 14만1781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부정하게 지급된 공공재정을 되찾기 위해 내린 환수 처분의 건수와 금액을 종합한 것이다.

부정수급 유형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관련 금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 지원금 부정수급은 2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의 환수 대상액을 합치면 510억원으로, 전체 1296억원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에는 복지 급여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공재정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이 함께 반영됐다. 311개 기관이 결정한 환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공공재정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의 건수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