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정치권 충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천 경마장과 서울 시내 골프장 등 국유지·공공부지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6곳의 신규 주택 후보지 추진 상황과 함께 5곳을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공급 대책에 최대한 동원하려는 구상이다.

후보지 검토 대상에는 과천 경마장과 골프장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의 공공시설 부지, 용산 지역의 일부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지별 개발 가능성과 주택 공급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고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는 점을 들어 공급 부족과 정책 혼선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규제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책임이 52%, 야당 책임이 35%로 나타났다는 수치가 정치권 공방의 근거로 제시됐다. 20·30대에서는 정부 책임을 꼽은 비율이 64%, 중도층에서는 54%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 시기 거래량과 집값 흐름을 거론하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고, 거래허가구역을 둘러싼 주장에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