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원 구상, 기존 보건소 활용론과 충돌

보건당국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하나로 가칭 ‘공공보건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건소와의 기능 중복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취약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한다는 취지지만, 전국 시군구에서 1차 진료와 보건 업무를 맡아 온 보건소를 우선 확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확대돼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의료인력과 계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보건소의 진료·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추가하면 지역 일차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력과 재원이다. 기존 보건소도 의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별도 기관을 만들면 한정된 의사 인력을 놓고 공공 부문과 민간 의원 사이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충북 음성의 국립소방병원 역시 낮은 의사 충원율로 정상적인 진료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신설만으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재정 운용의 일관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전문과목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재원을 보완하는 정책을 펴는 동시에 새 공공의료 시설 구상을 내놓았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고려하면 공공보건의원 건립에 앞서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민간 의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향후 계획에는 인력 확보와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