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정착률, 충북 50.6%·경북 51.6%
핵심 요약
경북과 충북의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각각 51.6%와 50.6%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북의 기혼 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문화·의료·교통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경북과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은 4만8128명이었다. 올해 6월 현재 이 가운데 3만4214명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전국 평균 이주율은 71.1%로 집계됐다.
지역별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고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순이었다. 경북은 51.6%, 충북은 50.6%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았다. 기혼 직원만 놓고 보면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경북이 3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이주율에는 가족을 동반해 정착한 기혼 직원과 독신·미혼 이주자가 포함됐다. 이주자로 분류되지 않은 직원은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경북과 충북의 부족한 정주 여건이 낮은 이주율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2024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조사에서도 정주 여건 만족도는 경북 69.2점, 충북 66.6점으로 전체 평균 69.4점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로 이어지려면 직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이전 직원과 가족 모두가 거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속 이전 과정에서 기관 배치와 함께 가족 단위 정착을 뒷받침할 정주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