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산 넘어 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대도시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서 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의 생산성과 성장동력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규모의 인구 순유입이 이뤄졌지만, 이후 유입 폭이 급격히 줄었고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오히려 심화됐다. 전체 19∼34세 인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0년 48%에서 2024년 약 56%로 높아졌다.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컸지만, 고용 확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중심의 비교역재 부문에서 발생했다. 제조업 고용 증가는 기관 이전 뒤 6∼7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으며, 증가 규모도 비교적 작아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배치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대도시 인프라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고, 이를 전국 단위 거점도시 조성과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혁신도시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이어가고, 지역별 강점에 맞춘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