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임대 14만호 착공…세제·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 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14만호로 확대한다. 수도권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올린다. 이후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다시 15%를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이되 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한다.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2026년 접수 후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원가법 평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보다 최대 15% 높게 인정한다. 2027년 접수분이 2028년까지 착공하면 최대 10%, 2028년 이후 접수분이 2030년까지 착공하면 최대 5%를 인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강화한다. 공사 진척도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건물 일부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을 도입하고,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춘다. 공사비 연동형 약정 사업에는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고품질 표준 평면도를 11월 추가 배포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PF 사업장은 3분기 수요조사를 거쳐 컨설팅과 매입 약정을 연내 진행하며, 기업 통폐합이나 용도 폐지 예정 부지도 활용한다. 노후 매입임대 철거·신축 때 기존 출자금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재정비 지원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수도권 규제지역 6만6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5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