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가 현실화, 계약금액 조정이 관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 이후 추가되거나 바뀐 과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했다. 오랫동안 적정 사업비 지급을 요구해 온 업계로서는 추가 업무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하고, 연계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나도 사업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추가 과업의 대가를 지급할 길을 열었지만, 이를 실제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연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에는 이주희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규격 변경과 과업내용 변경을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사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변경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추가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돼 지급되도록 연결 구조를 갖추려는 취지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개발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문제도 남았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기준인 기능점수 단가는 2024년 인상된 뒤 추가로 조정되지 않았다. 인건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준 단가가 유지되면 최초 사업비부터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격을 정하고, 업무 증가분을 추가 지급하며, 확정된 대가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구조를 완성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단가 현실화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