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전환, 조달·계약제도 개편이 성패 가른다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실제 사업으로 확산하려면 기존 정보화사업 중심의 발주·계약 체계를 AI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사업에서 정해진 기능의 구현보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능과 불확실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본사업 전 개념검증을 제도화하고 품질 목표를 미리 구체화하는 한편, 성실하게 수행한 개념검증이 목표 성능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제재를 줄이는 장치와 신속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축 후 데이터 보완과 재학습, 성능 개선을 반영할 유지관리 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패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주와 구축까지 시간이 길어 사업 착수 전에 기술이 낡을 수 있고, 기능점수 방식으로는 AI의 복잡도와 품질 목표를 충분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절차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사업 종료 관행도 기업 참여와 서비스 완성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건설·물품·용역 중심의 국가계약 체계가 고도화된 AI·SW 지식서비스를 단순 용역과 같은 틀로 다룬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 측은 예산 편성, 제안요청서, 총액계약, 대가 기준 개편과 개념검증 및 성실 실패 인정에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공공·민간 사업 사례와 비용 산정 근거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 등 상위법의 개정 필요성을 먼저 살핀 뒤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대통령실과 여러 부처가 함께 후속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