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개발단 출범안에 인력 구성 논쟁

정부가 민간 AI 개발자와 공무원을 한 조직에 배치해 공공 서비스를 단기간에 만드는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을 구성한다.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진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개발자를 전문임기제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진단장은 AI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전체 인력의 약 41%를 민간 개발자로 채울 계획이다. 각 부처의 개발 역량 보유 공무원과 서비스 기획 담당자, 행정안전부가 육성한 ‘AI 챔피언’을 합치면 개발 인력 비중은 약 70%가 된다. 지난해 교육 인원은 약 540명이며 올해는 1200명가량이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 최고 등급 AI 챔피언은 18명, 블루 등급은 76명이다.

기존 공공 시스템은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 확보, 업체 선정, 발주와 납품을 거치면서 통상 2~3년이 필요했다. 단년도 예산 구조 때문에 새 수요가 생겨도 다음 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개발자를 직접 확보하면 서비스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2~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과제로는 청년 지원금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까지 돕는 서비스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경쟁 방식과 비교할 때 외부 인력을 공무 영역에 직접 채용하는 방안의 현실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소양과 관심을 갖춘 현직 공무원을 한 팀으로 모아 기술 역량을 높이는 경로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파견 공무원, 민간 파견·채용 인력으로 구성돼 서비스 설계·개발·검증·고도화를 맡으며, 각 기관 데이터의 AIP·MCP 개방과 연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