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피, 카드·간편결제로 넓어진다
핵심 요약
골프장 캐디피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새 결제 방식이 조만간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과 대중형 골프장 운영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었던 골프장 캐디피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 방안이 조만간 골프장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객이 현금 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골프장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선 작업이 연내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 표준약관을 손질해 캐디피 결제 방식을 넓히고, 이어 관련 법률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논의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 골프장이 카트나 캐디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예약 취소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이런 독점적 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와 이용 조건 전반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캐디피 결제 수단 확대는 대중형 골프장 운영 개선 작업의 첫 단계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이른바 ‘4대 갑질’ 근절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혁의 완결 여부는 새 결제 기준의 실제 시행과 체육시설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