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논란, 대통령 일정의 기준은 때와 장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를 두고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일 일정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미국 대통령들의 골프 사례는 논란의 핵심이 골프 자체보다 시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골프 일정 공개와 여야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골프를 쳤다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근무 태세를 유지했다고 맞섰다. 논쟁의 초점은 대통령의 골프 여부를 넘어, 사고와 일정의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모이고 있다.
골프를 즐긴 미국 대통령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 동안 골프장을 찾은 날이 260일을 넘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골프를 즐겼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장도 10곳 넘게 운영한다. 우드로 윌슨은 재임 중 1000번 넘게 골프를 쳤으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백악관 잔디밭에 퍼팅 그린을 조성했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사례는 골프의 존재보다 시점과 맞물렸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전이 시작된 뒤 전사자 가족 앞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골프를 중단했다. 버락 오바마는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된 미국인 기자의 애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골프 금지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공직사회 골프 금지 분위기가 있었고,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3·1절 골프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주말 골프 시점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치인의 골프는 누가 치느냐에 따라 외교 활동이나 직무 태만으로 다뤄질 수 있다.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골프 외교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부 동반 골프를 제안했다. 일정 공개와 상황에 맞는 판단, 여야가 함께 적용하는 기준이 공방을 줄일 조건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