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생활정책·정부 공조로 도쿄 편중론 대응

취임 10주년을 맞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중앙정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성장 전략을 중시하는 두 사람이 접점을 넓히면서, 인적·물적 자원이 도쿄에 몰린다는 비판과 도쿄도 세수를 지방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할 기반도 마련했다.

고이케 지사와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 지난 7일에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화한 식료품 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안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근 확정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포함됐던 ‘도쿄 일극 집중’ 문구가 빠져 도쿄도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흐름도 나타났다.

고이케 지사는 첫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무상화하고 자녀 한 명당 매달 5천엔, 약 4만4천700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 밀착형 육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은 육아 친화적 이미지를 굳히고 도쿄도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 늘면서 도쿄의 재정 여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크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도쿄도는 바로잡아야 할 수준의 재원 편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쿄가 인접 지역의 청년층을 흡수해 출생아 수를 늘렸다는 도의회 일각의 지적에도, 도내 출산 여성의 약 70%를 차지하는 30대는 인접 3개 현으로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연령대라고 반박했다. 임기 초 쓰키치 시장의 도요스 이전을 제동하고 도의회 자민당과 충돌해 ‘극장 정치’ 비판을 받았던 고이케 지사의 무게중심은 최근 육아 지원과 정부 공조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