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ETF 거래 급감…증시 변동성에 정책 부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원화 가치 방어를 겨냥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주가 급락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에도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시행 2거래일째인 8월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관련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총 1조2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0일의 1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며, 상향 첫날인 7월 31일의 3조원대에도 절반 미만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해 1월 국내 증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낸 상황에서 도입됐다.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제공해 증시로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고 원화 가치를 방어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등락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선택이 정부를 향한 비판 요인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아직 1년 남짓이고 여당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증시 하락이 투자 손실 확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장기화할수록 고위험 금융상품 관리 문제와 함께 경제 정책 전반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