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설계 본격화…기업 부담 줄인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째 경영계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날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성평등부는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를 연계해 기업의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할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성별 불균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성별 고용 구조와 임금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한 뒤 불균형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며 지난 1월 첫 경영계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전문가 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노동계·경영계와 계속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성평등부는 유사 자료의 중복 제출을 막고 기업이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경영계 의견은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한다. 원민경 장관은 공시제가 수치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노사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