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공시, 중복 제출 줄이고 지원 창구 통합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고, 조직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스스로 진단해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맞춰졌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해 자료 제출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시 업무를 처리할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비슷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공시 절차를 연결하고, 자가 진단부터 컨설팅과 교육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선 성과를 낸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한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포럼과 국회 토론회, 노동계·경영계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에 나온 경영계 의견은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공시제가 수치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노사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