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모기지 조건 논란…국민의힘 해결 약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나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조건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현장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한 국민의 신뢰에 책임져야 한다며 당 차원의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고양창릉 S3 나눔형 당첨자에게 최대 5억 원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사전청약 때 안내된 고정금리와 40년 만기가 그대로 적용될지 불투명해졌고, 당첨자들은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 이자와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에는 최대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과 함께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 선택형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장 대표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모기지 조건이 일방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를 “대국민 사기 분양”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폐버스 청년주택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입도 거론하며 정부의 주거 정책을 비판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전용 모기지가 없으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정책 약속 변경을 지적하며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