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44명 현장조사…납부·복지 맞춤 지원

고양시가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맞춤형 관리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10일 ‘체납관리단TF팀’을 새로 꾸리고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했다. 조사 인력은 오는 19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와 생활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방문 과정에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체납안내문을 전달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절차를 안내한다.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 형편과 체납 경위를 현장에서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다.

현장에서 수집된 조사 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거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징수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

경제적 곤란으로 납부가 어렵거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연결한다. 고양시는 현장 조사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토대로 납부 여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