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9일부터 체납자 가정 방문 조사

경기 고양시가 오는 19일부터 세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원인과 생활 형편을 확인하는 방문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에 맞춘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 조사는 최근 새로 꾸린 체납관리단이 맡는다. 고양시는 전담 조직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신설하고 현장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채용했다. 조사 인력은 대상자를 만나 체납하게 된 사유와 실제 생활 상태를 살피고, 미납 내역과 이용할 수 있는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조사는 생계상의 어려움과 납부 여력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번에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납부가 곤란하거나 별도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관리 방향을 정한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실제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별 여건에 맞는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고양시는 체납관리단의 방문 확인, 납부 안내, 복지 부서 연계를 하나의 절차로 운영해 조사 결과가 맞춤형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