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계획 재검증 착수…사업비·규모 점검
핵심 요약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기술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후속 투자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신청사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최초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유효기간이 지나고 사업비에도 변동이 생긴 만큼, 달라진 재정 여건을 새 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시는 검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의 지연을 줄여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 29일 신청사의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재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맡는다. 센터는 사업계획과 규모, 총사업비가 적절한지 살피고 기술적 검토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재조사의 배경에는 기존 타당성 조사 이후 달라진 사업 조건이 있다. 고양시는 조사 결과의 유효기간 만료와 사업비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후속 절차를 밟기보다, 현시점의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은 노후화되고 여러 곳에 분산된 기존 청사 때문에 발생한 시민 이용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투자심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사를 공공청사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앞으로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의 적정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이후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