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추적·세무조사 한팀서 통합 수행

국세청이 지능적인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처음으로 만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자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한 팀씩 설치된다. 주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범칙조사와 역외탈세, 사주의 불법적인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약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총 1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 투입할 2차 관리단 4000명은 추가 채용한다.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의 연내 통과를 지원하고,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납세 편의와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 양도소득세 신고 미리채움 대상에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을 추가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을 이어간다. 아르헨티나와 새로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맞춰 해외 진출 기업에 안내·상담과 상호합의 절차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 9건을 대상으로 직원당 최대 3000만원, 총 약 1억원의 특별성과포상금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