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재산 은닉·탈세 동시 검증한다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함께 검증하는 전담 조직을 처음 가동한다.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은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의 연계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반사회적 탈세·체납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각각 1개씩 설치된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벌이고,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를 포착하면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통합 수행한다. 분리돼 있던 조사 기능을 묶어 지능적 은닉과 탈루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구조다.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자산 도피 가능성이 큰 국가와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도 늘린다. 대여금고 이용과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뒤 은닉, 고가 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신종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도 강화한다. 1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 통합분석시스템과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포렌식 시스템에는 대규모언어모델 기반 검색·요약·번역 및 삭제 자료 확보 기능을 탑재한다.

하반기에는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약 130조원인 누적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0월 투입할 2차 관리단 4000명 모집에는 약 1만880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은 다주택 중과 회피용 저가양도·가장매매,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관련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불법사금융과 AI 허위·부당광고 등으로 집중된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 은닉과 소득 유출을 통한 체납 회피에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