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탈세 동시 검증팀 첫 가동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기업의 대규모 조세 탈루 혐의를 함께 검증하는 전담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1개씩 설치해 재산 추적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두 조사국은 사주와 관계사 사이의 거래를 분석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부서다. 주요 고액 체납자가 서울과 중부 지역에 소재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거래를 살피는 조사 역량도 갖춘 점이 우선 설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약 4500개 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지금은 기관마다 체납액을 별도로 거두고 있어 징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내 통과되면 국세청이 통합 징수 업무를 맡게 된다.

하반기에는 체납관리단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 인력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3000명 등 모두 55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연내 1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과 중부에 우선 배치되는 연계 전담팀은 운영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