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내놨다. 역외 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전담팀의 핵심 업무다.

전담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을 기획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세청과 합동 수색도 벌인다. 수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홀딩 회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98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내지 않아 10위에 올랐다.

하반기 중점 세무조사 분야에는 부동산 탈세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청년·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는 저가 양도와 가장 매매를 비롯해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누르기 등 부동산·주식시장 관련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의 실태 확인에 착수했다.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체납 실태도 살핀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잇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 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에 하반기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