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확산에 수산·축산 긴급지원 확대
핵심 요약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332억 원을 편성했다. 광어·우럭·전복 할인과 방류 확대로 조기 출하 및 사육 밀도 완화를 추진한다. 축산·농작물 폭염 피해에도 살수 대상 확대와 22억 원 규모의 영농 지원을 시행한다.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8월 10일까지 양식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했다. 정부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물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늘린 332억 원으로 편성하고,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주소에 2개 경영체가 있으면 최대 지원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7월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101.5㎜로 전년 같은 달보다 64.7% 감소했다. 고수온 주의 단계가 ‘심각Ⅰ’로 격상되는 데 걸린 기간은 지난해 26일에서 올해 16일로 단축됐고, 전국 35개 해역 중 31곳에 28도 이상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거주 단위에서 생계 단위로 넓히고 넙치·우럭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도 올린다.
폐사 물량은 전체 사육량의 0.5%이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은 피해 물량의 약 10%다. 8월 소매가격은 광어가 ㎏당 3만7950원으로 전월보다 0.02%, 우럭은 3만7430원으로 0.3% 하락했다. 정부는 수급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8~9월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약 1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광어·우럭·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고수온 특별전 등에 300억 원을 투입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방류 물량을 지난해 1154만6000마리에서 올해 2380만 마리로 늘린다. 축산 분야에서는 8월 7일까지 돼지 5만4299마리와 가금류 94만4234마리가 폐사했지만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61% 줄었다. 살수 지원 대상은 576곳에서 1만8978곳으로 확대하며, 단감 1125.7㏊와 벼 572.5㏊ 등 농작물 피해에는 22억 원 규모의 약제·영양제 할인과 긴급 용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