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선제 대응…양식어 조기 출하에 300억원
핵심 요약
정부가 고수온 취약 수산물의 조기 출하와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전국 35개 해역 중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져 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를 확대했다. 재난지원금 332억원을 확보하고 지원 기준과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추석 전 복구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광어·우럭·전복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고 피해 어가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확정하고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33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다. 경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한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지거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는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남부지방의 적은 강수까지 겹치면서 수온이 빠르게 상승했고, 폐사한 양식어류는 전체의 0.5%인 183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하 가능한 크기는 10%여서 현재 가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지방정부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사육 밀도 완화와 사료 급이 조절을 지도하고 있다. 히트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보급에는 지난해보다 36억원 늘어난 94억원을 투입했다. 조기 출하 할인 기간도 4주 연장해 지난달 말까지 출하량이 전년보다 12.3% 증가한 2만3149t에 이르렀다. 특보 해역의 긴급 방류 규모는 지난해 1154만6000여 마리에서 올해 2380만 마리로 두 배가량 확대됐으며 추가 방류도 검토된다.
긴급 방류에 참여한 어가는 다음 연도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피해 수준 상위 10% 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식재해보험 품목에는 왕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추가한다. 피해 원인이 확인되면 30일 안에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153% 늘렸으며 지원 기준도 거주 단위에서 생계 단위로 넓힌다. 넙치·우럭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를 올리고 김종자 등 7개 품목을 새로 포함해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