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양식 피해 확산 차단…300억원 들여 출하 촉진
핵심 요약
정부가 고수온 취약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위해 할인 지원금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수온 대응장비 예산은 94억원으로 늘리고 올해 긴급 방류 규모는 2380만 마리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 332억원을 확보해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하고 지원 기준도 생계 단위로 넓힌다.
정부가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양식 피해와 수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광어·우럭·전복의 조기 출하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행사 기간을 4주 연장한다. 피해 어가에는 전년보다 153% 늘어난 33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한다.
지난 10일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다. 경보는 수온 28도가 3일 이상 이어지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는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남부지방의 강수량까지 평년보다 줄면서 수온이 빠르게 올랐고, 폐사한 양식어류는 183마리로 전체의 0.5% 수준을 기록했다. 출하 가능한 크기는 폐사 물량의 10%여서 현재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수급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장관이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지방정부 현장대응반은 사육 밀도 완화와 사료 급이 조절을 지도하고 있다. 히트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보급에는 지난해보다 36억원 늘어난 94억원을 배정했다.
조기 출하 물량은 지난달 말 2만3149t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특보 해역의 긴급 방류는 지난해 1154만6000여 마리에서 올해 2380만 마리로 두 배가량 확대됐으며 추가 방류도 검토한다. 참여 어가는 다음 연도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피해 상위 10% 재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고 왕우렁이·미꾸라지를 보험 품목에 넣는다. 원인 규명 후 30일 안에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며, 재난지원 기준은 거주에서 생계 단위로 넓힌다. 넙치·우럭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를 올리고 김종자 등 7개 품목도 새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