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수산물 피해 대응 강화…할인 예산 300억원
핵심 요약
정부가 광어·우럭·전복 등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300억원을 투입하고 행사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183만마리가 폐사해 긴급 방류와 보험·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농작물 생육 관리와 축산 긴급 급수 등 농축산 분야의 폭염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가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광어·우럭·전복 등의 할인 지원 예산을 추가하고, 전체 투입 규모를 300억원으로 늘린다. 대한민국수산대전과 고수온특별전 등 할인행사도 오는 23일까지 연장해 취약 품종의 소비를 늘리고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31개 해역에 폭염 관련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8월 10일까지 폐사한 양식어류는 183만마리로 집계됐다. 광어와 우럭 등 주요 출하 크기로 자란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지만,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면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사육밀도 완화와 사료 급이 조절을 지도하고 있다. 고수온 특보 해역에서는 우선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방류도 검토한다.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도 서두를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53% 늘어난 33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한다. 복구비 지원 기준은 거주 단위에서 생계 단위로 넓혀, 한 주소에서 2개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경남과 전남에서 일소와 생육 저하 피해가 발생해 생육·피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약제와 영양제 살포, 급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지역별 폭염예보와 안내를 제공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생육 상황과 현장 조치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폭염으로 돼지 5만4299마리와 가금류 94만4234마리가 폐사했지만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축산재해대응반은 긴급 급수와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수산물 할인과 긴급 방류, 농작물 생육 관리, 축산 현장 지원을 함께 가동해 폭염과 가뭄이 농축수산물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대응의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