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농지 4만1135필지 현장조사 착수

경남 고성군이 2026년 농지전수조사의 하나로 관내 농지 4만1135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7만8727필지의 기본조사를 지난 7월까지 마쳤으며, 행정자료로 확인한 소유·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가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추렸다.

조사원은 대상 농지를 직접 찾아 실제 경작 여부와 토지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불법전용, 농업 외 용도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상 이용기준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농지대장을 비롯한 행정자료의 내용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심층조사에는 경매로 취득했거나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다.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도 대상이다. 기본조사 중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 곳도 현장 확인 범위에 들어갔다.

고성군은 개별 농지의 위법 여부뿐 아니라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 상태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확인된 내용은 농지대장 현행화와 농지관리 업무에 반영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농지의 적법한 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