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11만명 시대…광역단체 관리 강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가 올해 1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원 확대에 맞춰 광역지방정부가 지역별 운영을 조정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광역 단위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의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에서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장 8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배정 인원은 2019년 약 3000명에서 올해 11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가 운영을 주도했으나, 인원 증가로 행정 업무가 불어나고 지역별 관리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조정과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논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2027년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광역지방정부 협의도 이어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이 된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