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시점 놓고 우원식·주진우 공방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출석 때까지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우 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본회의 개의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시각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본회의 개의 시각을 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0시 42분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이를 공식 통지했다. 우 전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통지 시각보다 표결을 앞당겼다면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 당시 의장에게 신속한 표결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표결 시점이 이 당시 대표의 출입 시간에 맞춰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법으로 시작된 계엄이었던 만큼 국회가 더욱 빈틈없는 절차를 지켜야 했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개의 절차와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가운데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계엄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의장도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