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구금 공간 지시 혐의, 신용해 재판행

2차 종합특검이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될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형자를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내란 특검이 신 전 본부장의 계엄 당시 행적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내란 특검은 정해진 활동 기한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신 전 본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2차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실제 교정 행정 체계에 전달하고 구금 시설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수사기관을 거친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면서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준비와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