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수사 신뢰·조직 공백 집중 추궁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편파 수사 의혹과 사건 처리 지연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의 처리 경과를 따져 물었다. 경찰청장 공석이 대행 체제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의혹과 관련해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요구한 당시 수사라인 감찰은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권력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시혁 의장 사건 역시 수사가 22개월간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과 경찰의 혐의 판단이 달랐으며,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치르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부에 신임 청장 임명을 미루는 배경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수사 권한 확대에 맞춘 인력과 전문성 확보도 논의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조직진단을 거쳐 비수사부서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교육과 수사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문성 및 인력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