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연루 수사, 타 관서 이관 의무화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 45건이 전국에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제도는 우선 내부 지침으로 운영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이 모두 117건으로 집계됐다.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 외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진정인으로 포함된 사건이 72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건은 다른 관서로 즉시 이관됐다. 상당수 사건은 시·도 경찰청보다 지역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족 관련성을 조직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최근 6년간 제척·회피 건수도 77건에 그쳐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사건 은폐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경찰청은 7월 16일 발표한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상피제와 가족 연루 사건 보고 의무화를 담았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 강화, 민간 중심 외부 감찰기구와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상피제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적용되며, 가족 사건을 기존 소속 관서에서 분리해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운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