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시행 대비 후속조치 체계 가동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현장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5일부터 가동한다. TF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되며, 개정 법률이 수사 현장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차원의 후속 과제를 점검한다.

TF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회의에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경찰 지휘부와 수사·인사·감사·홍보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꾸려졌으며,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린다.

주요 논의 대상에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수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방안,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령 정비도 함께 다룬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실제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운영 목표다. TF에서 마련하거나 추진한 후속 조치의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며, 논의는 법 시행 전날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