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시행 대비 전담 TF 가동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5일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으며, 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제도 정비와 현장 이행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TF에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리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 및 예산 보강, 관련 후속 법령 정비 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번 TF 운영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실제 경찰 수사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직·제도적 과제를 시행 전에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 직무대행은 TF 출범 전날인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경찰 지휘부와 현안을 논의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TF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