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시행 대비 전담 TF 가동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직접 맡아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데 맞춘 조직 정비다.

TF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과 예산 확충, 후속 법령 정비 과제를 매주 한 차례 점검한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제도와 조직, 인사, 감찰 분야의 준비 상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참여 부서는 담당 업무에 따라 역할을 나눴다. 조직·인력·예산·법제를 맡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감찰·징계 업무를 맡은 감사관, 홍보 담당 대변인이 TF에 합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 제도 개선과 관련 후속 법령 정비를 담당한다.

유 직무대행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조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경찰 내부의 비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TF를 중심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 형소법의 현장 안착과 국민의 인권·권익 보호 강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