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인력 20% 확대안 제시…수사·치안 분담 촉구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사 권한 확대와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은 수사·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기술 업무는 일반직이 맡는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내놓은 방안은 전체 경찰 인력의 4%대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이고, 감사·감찰 분야 참여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대령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3만명인 데 비해 일반직은 4%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직을 최소 3만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체 경찰 인력에서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영국 37%와 미국 30%, 조직 구조가 비슷한 일본 11.2%보다 낮다. 국내 일반직은 행정지원과 대민 업무 등 제한된 영역에 주로 배치돼 있다. 이연월 자문위원은 일선 수사관들이 누적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사·경리·회계 같은 서무까지 맡고 있다며 수사 인력과 보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집중된 경찰개혁 논의가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검사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11%, 직접 보완수사 비율이 44%이며 지난 3~4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이 2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에는 한 달 안에 결과를 내야 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0일을 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서 역할 분담과 내부 통제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