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마약 대응 강화하고 스토킹 즉일 조사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스토킹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하반기 치안 정책을 내놨다. 스토킹 사건은 모두 접수해 당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불법사금융·주가조작은 전담 수사체계로 다루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상시 감시와 수사를 병행하며 관계기관과 삭제·차단에 나선다. 부동산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비리, 기술유출과 대포차·대포통장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늘었다.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증가했다. 경찰은 사적 보복대행 범죄의 실행자뿐 아니라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하고, 악성·장기 체납 교통과태료에는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교통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 단속도 이어간다.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로 순찰 지점과 차량 노선을 정하고 드론 순찰을 확대한다. 주취폭력과 공중협박, 흉기소지는 신속히 제압하며 고위험 운전자 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사고 빈발지역 도로 개선도 추진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자는 상담·치유 및 선도심사와 연계하고 성인의 경미한 범죄는 심사를 거쳐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산업현장 중대재해 전담수사와 함께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원격화상조사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