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인척 연루 117건, 관리 공백 드러나

경찰청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관계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117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5건, 피해자 또는 고소·고발·진정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중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은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례도 1건뿐이었다. 다른 경찰관서로 이미 이송했거나 이송할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결됐거나 종결을 앞둔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ㄱ경감은 지난 5월 10대 아들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한 의혹으로 증거인멸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례는 경찰 간부인 부친이 성범죄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 전까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나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친족·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족 연루 사실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고,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제척·회피도 77건에 그쳤다. 경찰은 다음 달 초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를 내부 지침으로 먼저 시행하고,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이송 기준을 정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